|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날)를 앞두고 ‘홍파오(紅包·명절 인사로 돌리는 촌지)’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명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는 전통 의식이 남아 있는 중국에서는 탐관오리들에게 춘절은 뇌물의 ‘황금계절’로 통한다.
지난해 중국의 규율 감찰기관들이 적발한 ‘탐관오리’들을 분석한 결과 춘절 기간에 70∼80%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公安)에서 춘절기의 선물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6가지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인민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탐관오리들이 내미는 오리발 제1 항목은 ‘인정론(人情論)’이다.부하나 기업인들이 건네는 선물을 인정상 도저히 거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중국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됐다가 사형언도까지 받은 무쉬신(慕綏新)전 선양(沈陽)시장은 “4년간 선양시장으로 있으면서 180여명이 춘절 선물을 보냈으나 나는 뇌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인정으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공금(公金)을 이용한뇌물도 중국 관료사회에 만연된 문제다.명절이 찾아오면 많은 부서들은 거액의 공금을 동원,상급 부서와 실권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다고 한다.
방법도 교묘해서,연말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상급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얹어 주는 형식도 취한다.상대방에게 준 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누구도 뇌물로 시인하지 않는다.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도 중국 사회에서 관행으로 통한다.무한시 오직 사건의 주범이었던 장얼장(張二江)은 법정에서 “축의금을 받는 것은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맞섰다고 한다.
‘춘절 기간의 홍파오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관행’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많았다.“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서 뇌물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소극적 변명부터 평상시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명절 선물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고단수 탐관오리들도 적지 않았다.
oilman@
‘명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는 전통 의식이 남아 있는 중국에서는 탐관오리들에게 춘절은 뇌물의 ‘황금계절’로 통한다.
지난해 중국의 규율 감찰기관들이 적발한 ‘탐관오리’들을 분석한 결과 춘절 기간에 70∼80%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公安)에서 춘절기의 선물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6가지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인민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탐관오리들이 내미는 오리발 제1 항목은 ‘인정론(人情論)’이다.부하나 기업인들이 건네는 선물을 인정상 도저히 거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중국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됐다가 사형언도까지 받은 무쉬신(慕綏新)전 선양(沈陽)시장은 “4년간 선양시장으로 있으면서 180여명이 춘절 선물을 보냈으나 나는 뇌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인정으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공금(公金)을 이용한뇌물도 중국 관료사회에 만연된 문제다.명절이 찾아오면 많은 부서들은 거액의 공금을 동원,상급 부서와 실권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다고 한다.
방법도 교묘해서,연말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상급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얹어 주는 형식도 취한다.상대방에게 준 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누구도 뇌물로 시인하지 않는다.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도 중국 사회에서 관행으로 통한다.무한시 오직 사건의 주범이었던 장얼장(張二江)은 법정에서 “축의금을 받는 것은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맞섰다고 한다.
‘춘절 기간의 홍파오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관행’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많았다.“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서 뇌물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소극적 변명부터 평상시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명절 선물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고단수 탐관오리들도 적지 않았다.
oilman@
2003-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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