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검증뒤 채택된 계획에 중점지원 지자체 재량권 확대등 ‘운영의 묘' 병행

새 정부에서는 지방에 대한 재원지원 방식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이뤄져 지자체의 능력에 따른 수준차이가 심해질 것 같다.또 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재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7일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지방을 순회하면서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재원 이양을 약속했다.하지만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강조해 그동안의 나눠먹기식 배분에서 벗어나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노 당선자는 29일 부산을 방문,“지역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광주에서는 “모든 지역에 (재원을)골고루 나눠주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성이 검증돼 채택된 계획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선택과 집중 원칙을 천명했다.‘하향식 평준화’가 아닌 효율에 따른 지원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경제적관점의 효율보다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지역안배 차원의 나눠먹기식으로 지원해왔다.재정자립도와 세수 등을 감안해 지자체에 돈을 나눠주는 식이어서 효율이나 경쟁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중에도 심사와 평가를 통해 경쟁을 거쳐 채택된 것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 지역간의 차별화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물론 기획예산처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하는 과제는 있다.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 당선자는 지방에 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단기간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현재도 국가의 전체 예산 중 중앙정부가 쓰는 것은 44%,지방정부가 쓰는 것은 56%다.국방과 경찰 등 중앙정부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단기간에 지방에 대한 재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새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재원 중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살리기로 했다.지자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이른 시일 내 크게 늘지는 않아도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겠다는 의미다.올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겨주는 재원은 50조 3014억원이다.이중 교부금은 29조 9237억원,지방양여금은 8조 9945억원,국고보조금은 11조 3832억원이다.

지자체는 교부금은 재량으로 용도를 정할 수 있지만,양여금은 도로정비나 수질개선·농어촌개발·청소년보호 등 정해진 큰 용도에서 사용해야 한다.국고보조금은 양여금보다도 재량이 더 없다.새 정부는 양여금 중 상당부분을 교부금으로 해서,지자체가 재원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지자체의 재량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자율의 폭이 커지면 책임도 커지게 마련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