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던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문제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내려져 강화 환원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강화군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 추진위원회(환추위·위원장 姜必熙)’는 지난 2001년부터 강화군 행정구역의 경기도 환원과 인천시 존치에 관한 주민의견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화군 행정구역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의견조사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왔다.

환추위는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1900명의 서명이 필요하자 서명 추진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강화군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환추위가 인천지법에 절차이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승소하자 강화군은 “행정구역 변경은 시·도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환추위는 다시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등 경기도 환원운동을 추진키로 해 이 사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환추위측은 조례 제정 이후 진행될 주민찬반투표에 대비,주민들의 판단기준이 될 근거자료를 제시해 경기도 환원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의견조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책결정 참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원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당장 정책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논란만 가속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강화군이 지난 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편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경기도 환원운동이 일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이에 맞서 경기도는 강화군 환원을 위해 환추위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펴와 인천시와 갈등을 빚었다.행정자치부는 “해당 자치단체들의 의견일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뒷짐을 져왔다.한편 강화 환원에 적극적이었던 임창열 경기지사가 퇴진하고 새로 취임한 손학규 지사는 아직 강화 환원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