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8일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과 북핵 문제를 예상외로 강경하게 비난해,북핵 해결에 일말의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부시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앞세워 미국과 국제사회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굴복하지 않겠음을 분명히 했다.북한의 반응이 주목되지만,북핵 국면을 악화시키는 후속 조치는 없어야 할 것이다.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을 ‘강압적인 정권’이라고 몰아세우며 핵 포기를 요구함으로써 북핵 사태가 더 꼬이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부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북한과 이라크 문제에 대해 차별화 전략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할 수 있다.부시 대통령이 강경 비판 속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빼놓지 않은 것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중재 노력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북한도 이 점을 인식해 관련국들의 중재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라크,이란 등을 ‘무법 정권’이라고 규정했다.지난해 ‘악의 축’으로 표현했던 국가들을 ‘무법 정권’으로 달리 표현했지만,이들 국가에 대한 불신감을 여지없이 보여준 셈이다.클린턴 행정부 후반 ‘우려 국가’로 완화했던 ‘불량 국가’표현이 다시 ‘무법 정권’으로 되살아났다고 할 수 있다.이런 점에서 부시대통령의 연설은 호전적으로 비쳐져 미 국내에서도 비판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에도 미국은 세계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힘에 의존하는 패권주의적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줬다.우리는 미국이 국제현안을 힘으로 풀려고 하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본다.가능한 한 무력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 푸는 아량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북핵 문제에서도 계속 평화적 해결 자세를 견지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