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실장

부시 대통령의 연두연설에도 불구,그동안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미국에 대화 등을 설득하려 했던 외교적 노력이 위축돼선 안 된다.중재 시도는 북·미간 양자구도에서 구조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미국도 양자구도를 고집하는 북한을 상대할 때 러시아 등이 제안하는 다자틀을 이용해 비용부담 등을 분산하려고 할 것이다.미국은 이라크에 모든 것을 걸고 있고 북한에 대해선 이라크전 속결 후에 본격 나설 것이다.

기본적으로 볼 때 부시의 생각이 변한 게 없다.

‘악의 축’이란 표현만 안 썼을 뿐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한반도를 교훈 삼아 이라크에서 더 큰 위협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시의 발언은 북핵 문제를 이라크전의 명분으로 이용한다는 측면보다는 ‘한반도의 교훈’을 강조한 표현이다.

***강성윤 동국대 북한학과교수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시각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용어의 선택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정책 기조는 아무 변화가없다고 보여진다.‘국제적 해결’이라는 해법도 마찬가지다.

사용한 단어를 볼 때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을 때보다 톤이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하지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핵문제 원칙은 거의 고수했다고 봐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반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한 대목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읽혀진다.

다만,현재 이뤄지고 있는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북한을 코너로 몰아붙이진 않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의 사실관계와 그동안의 입장을 다시 되풀이했을 뿐 종전에 비해 더 자극적인 언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이 그렇다.

***팀 새비지 극동문제硏 연구원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을 ‘악의 축’으로 부르지 않고 ‘무법 정권들’이라고 바꿔 부른 것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이 끝난 뒤에는 북한과 이란이 다음 차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올해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핵심은 이라크이다.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지만평화적 해결책을 추구한다는 기존의 미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이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부시 행정부내 강경·온건파간에 입장 조율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핵과 관련해 정리된 미국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로서는 미국의 모호한 입장 때문에 혼란만 가중됐을 수 있다.동시에 러시아와 중국 등 관련국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측면도 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회장

대외정책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얼마나 결정적인 시기에 처해있는지 수 차례 강조했다.그러나 북한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최근 수주 동안 계속돼 온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했다.외교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핵을 먼저 포기하라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이라크에 대해 선제공격 의사를 분명히 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이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를 무장해제하라는 유엔결의안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수차 지적됐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또다시 거부했다.미군 병사들은 앞으로 수주 뒤면 이라크전을 위해 위험한 전장으로 나가게 될 전망이다.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할지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