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이 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근본적인 시각차로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물류 및 서비스·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당초 방침이 제조업·정보기술(IT)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특히 인수위가 28일 인천 송도지역을 동북아 연구개발(R&D)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동북아 중심국가의 실체와 정책적 지향점이 헷갈리고 있다.

●당초 경제특구의 의미는

‘지도를 거꾸로 보면 우리 경제가 보인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했다.인접한 거대 중국시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류·제조업·서비스·금융 부문을 성장동력으로 잡아야 한다는 발상이었다.그러나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갖춘 중국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과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고려할 때 물류 및 서비스·금융업종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영종도·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부산·광양 등 5개 지역에 서비스·금융중심의 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명칭부터 논란

당초의 ‘경제특구’란 명칭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바뀐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산물이었다.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향후 추가 지정 여부를 감안한 전략적 측면이 강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 여부가 논란을 빚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지난번 국회 때의 논란과는 달리 지향점 자체가 달라지게 됐다.인수위는 경제의 축을 제조업과 IT 부문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인천 송도도 당초에는 지식정보 산업단지 조성지역으로 잡혀 있었으나,인수위가 연구개발단지로 전격 바꾸었다.이는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이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넘어가는 만큼,서비스·금융 쪽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성장동력이 돼야 하며,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각종 노동·환경·규제·교육·의료서비스 등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정부와 상반되는 논리다.

●답은 없고,불신은 커진다

인수위는 기존의 법안은 국내기업과의 형평성과 노동문제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수위의 정책적 판단이 ‘미숙하다.’며 적잖은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사전준비가 충분치 않은 채 이미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둔 법안을 다시 재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기업이 스스로 잘 하고 있는 IT부문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1970년대식의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주병철 박정현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