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두바이유)가 10일 평균 33달러를 돌파하면 심야영화관과 24시간 찜질방의 영업시간이 단축되고,승용차 강제 10부제가 실시된다.
29∼30달러를 넘어서면 원유에 붙는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리는 등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장개입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10일 평균 유가가 29달러에 못미치는 현 시점(1단계)에서는 가정(1만 가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15% 이상 줄일 때 ㎥당 20원씩 돌려주기로 했다.2단계(29∼35달러 미만)에서는 29달러를 넘어서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원유·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ℓ당 14원씩 물리는 수입부과금을 8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30달러를 돌파하면 원유에 붙는 관세율은 5%에서 3%로,석유제품관세율은 7%에서 5%로 각각 낮춘다.부과금도 ℓ당 8원에서 4원으로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9∼30달러를 넘어서면 원유에 붙는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리는 등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장개입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10일 평균 유가가 29달러에 못미치는 현 시점(1단계)에서는 가정(1만 가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15% 이상 줄일 때 ㎥당 20원씩 돌려주기로 했다.2단계(29∼35달러 미만)에서는 29달러를 넘어서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원유·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ℓ당 14원씩 물리는 수입부과금을 8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30달러를 돌파하면 원유에 붙는 관세율은 5%에서 3%로,석유제품관세율은 7%에서 5%로 각각 낮춘다.부과금도 ℓ당 8원에서 4원으로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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