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KSDC공동 국회·정당개혁 여론조사/政·學·法·시민단체 공동 범국민 政改委 설치해야

대한매일·KSDC공동 국회·정당개혁 여론조사/政·學·法·시민단체 공동 범국민 政改委 설치해야

입력 2003-01-29 00:00
수정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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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상당수는 생산적 국회·정당을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국회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의 의정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경선을 통한 국회의원후보 선출제의 여야 동시 이행,철새정치인 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한매일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이같은 민의가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초기 국회내에 여야뿐 아니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나 각 정당 및 대통령직인수위의 관련 위원회가 중구난방으로 논의하는 개혁안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입법화도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대한매일과 KSDC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만 20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47.3%가 국회의 위상강화와 생산적 국회를 위한 조치로 ‘국민의 국회감시 기능강화’를 지적했다.

다음으로‘당적을 마구 이동하는 철새정치인 방지제도 마련’이 17.9%를 차지했다.‘의원들의 자율성 확보,소신투표’(12.8%)와 ‘국회의 대(對)행정부 견제강화’(9.1%)도 상당한 응답을 끌어냈다.특히 ‘국회의장의 권한강화’를 택한 응답자가 9.0%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 지도부의 운영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들이 많았다.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29.4%)도 중요하지만 ‘당 지도부의 공천권 독점방지’(21.2%)와 ‘당론에 따른 줄서기투표 방지’(10.7%),‘당 지도부의 국고보조금 독점금지’(10.6%) 등 지도체제와 관련된 응답이 모두 42.5%에 달했다.

한편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할 정치적 과제로는 국회개혁(27.0%) 정당개혁(26.6%) 권력기관개혁(18.3%) 등이 꼽혔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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