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여야의 개혁안이 대한매일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최근 제시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치러질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1인2표제에 의한 정당명부 투표제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김문수(金文洙) 특위 제3분과위원장은 “정당명부제를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사덕(洪思德) 특위 공동위원장은 “소선거구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당내 이견도 있는 만큼 설이 지난 이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차기 지도부에 권고안으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이 전했다.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측도 최근 소선거구제 하의 1인2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할 명분이 없을 뿐더러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열린개혁포럼도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추진키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 정해구(丁海龜) 연구위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대한매일에 보도된 KSDC의 여론조사 내용을 참고한 것”이라면서 “대한매일이 최근 보도한 ‘일본식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도 개혁안 마련에 참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