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정부서 복권발행,사행심 부추기는 꼴

편집자에게/정부서 복권발행,사행심 부추기는 꼴

입력 2003-01-27 00:00
수정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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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경향이 다른 나라보다 훨신 심한 것 같다.땀흘린 노동의 대가보다는 한번에 떨어지는 불로소득에 대한 바람이다.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든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내국인들이 득실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정당한 순서를 밟아 부(富)를 축적한 사람보다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생각은 더욱 확산되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온라인 연합복권 ‘로또’가 새롭게 생겨나 복권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행정자치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발행주체라고 한다.사행심을 다른 누구도 아닌,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다.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경향이 강하다.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행심은 개인은 물론,국가경제 전체에 해를 준다.이를 조장하는 것들에 대해 국민적인 정서를 공유해야 할 때다.단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건전한 의식에 앞서 중요한 것은 제도이다.의식은 제도가 받쳐주어야만 따라갈 수 있다.정부가 무책임하게 판을 벌여놓고 국민들에게 “알아서 처신하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정부가 규제에 대한 완화와 강화를 필요할 때마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치는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참석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14일 오후 3시 동대문구 신설동 91-321(성북천 쌈지공원) 인근에서 열린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행사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사업을 위해 노력한 동대문구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미디어글라스) 사업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이 위원장이 서울시 예산 11억 5000만원을 발의·확보해 추진됐으며 동대문구 치수과와 도로과에서 공사를 주관했다. 안감교 낙하분수는 한전 전력구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매년 4월~10월 오전 10시~오후 8시 운영할 예정이며, 안암교(북측) 경관조명은 유리 내부의 LED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영상이 매일 일몰 30분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송출·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시연 행사에는 이 위원장과 이필형 구청장, 동대문구 건설안전국장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들과 함께 성북천을 걸으며 안암교 경관조명과 낙하분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동대문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동대문구의 낮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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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003-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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