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정부서 복권발행,사행심 부추기는 꼴

편집자에게/정부서 복권발행,사행심 부추기는 꼴

입력 2003-01-27 00:00
수정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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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경향이 다른 나라보다 훨신 심한 것 같다.땀흘린 노동의 대가보다는 한번에 떨어지는 불로소득에 대한 바람이다.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든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내국인들이 득실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정당한 순서를 밟아 부(富)를 축적한 사람보다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생각은 더욱 확산되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온라인 연합복권 ‘로또’가 새롭게 생겨나 복권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행정자치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발행주체라고 한다.사행심을 다른 누구도 아닌,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다.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경향이 강하다.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행심은 개인은 물론,국가경제 전체에 해를 준다.이를 조장하는 것들에 대해 국민적인 정서를 공유해야 할 때다.단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건전한 의식에 앞서 중요한 것은 제도이다.의식은 제도가 받쳐주어야만 따라갈 수 있다.정부가 무책임하게 판을 벌여놓고 국민들에게 “알아서 처신하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정부가 규제에 대한 완화와 강화를 필요할 때마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치는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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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003-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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