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경향이 다른 나라보다 훨신 심한 것 같다.땀흘린 노동의 대가보다는 한번에 떨어지는 불로소득에 대한 바람이다.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든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내국인들이 득실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정당한 순서를 밟아 부(富)를 축적한 사람보다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생각은 더욱 확산되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온라인 연합복권 ‘로또’가 새롭게 생겨나 복권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행정자치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발행주체라고 한다.사행심을 다른 누구도 아닌,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다.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경향이 강하다.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행심은 개인은 물론,국가경제 전체에 해를 준다.이를 조장하는 것들에 대해 국민적인 정서를 공유해야 할 때다.단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건전한 의식에 앞서 중요한 것은 제도이다.의식은 제도가 받쳐주어야만 따라갈 수 있다.정부가 무책임하게 판을 벌여놓고 국민들에게 “알아서 처신하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정부가 규제에 대한 완화와 강화를 필요할 때마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치는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박인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온라인 연합복권 ‘로또’가 새롭게 생겨나 복권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행정자치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발행주체라고 한다.사행심을 다른 누구도 아닌,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다.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경향이 강하다.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행심은 개인은 물론,국가경제 전체에 해를 준다.이를 조장하는 것들에 대해 국민적인 정서를 공유해야 할 때다.단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건전한 의식에 앞서 중요한 것은 제도이다.의식은 제도가 받쳐주어야만 따라갈 수 있다.정부가 무책임하게 판을 벌여놓고 국민들에게 “알아서 처신하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정부가 규제에 대한 완화와 강화를 필요할 때마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치는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박인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003-01-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