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정부서 복권발행,사행심 부추기는 꼴

편집자에게/정부서 복권발행,사행심 부추기는 꼴

입력 2003-01-27 00:00
수정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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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경향이 다른 나라보다 훨신 심한 것 같다.땀흘린 노동의 대가보다는 한번에 떨어지는 불로소득에 대한 바람이다.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든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내국인들이 득실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정당한 순서를 밟아 부(富)를 축적한 사람보다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생각은 더욱 확산되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온라인 연합복권 ‘로또’가 새롭게 생겨나 복권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행정자치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발행주체라고 한다.사행심을 다른 누구도 아닌,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다.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를 보내는 경향이 강하다.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행심은 개인은 물론,국가경제 전체에 해를 준다.이를 조장하는 것들에 대해 국민적인 정서를 공유해야 할 때다.단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건전한 의식에 앞서 중요한 것은 제도이다.의식은 제도가 받쳐주어야만 따라갈 수 있다.정부가 무책임하게 판을 벌여놓고 국민들에게 “알아서 처신하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정부가 규제에 대한 완화와 강화를 필요할 때마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치는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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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003-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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