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간 경제통합 과정에서 생산성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화폐통합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북한지역의 경제가 더욱 피폐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24일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이사장 권헌성)이 주최한 남북한 화폐통합의 가능성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남북간 화폐통합은 북한의 생산성이 적어도 남한의 60% 수준에 이른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생산성 격차가 현격한 상태에서 화폐통합이 이뤄질 경우 상품·용역의 가격차이가 ‘투명'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북한지역의 임금이 급증,북한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자본유입 역시 끊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화폐통합으로 이자율이 같아지면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에서 우월한 남한지역의 자본 한계생산성이 북한지역보다 높아져 남한자본이 북한으로 옮겨가는 일은 더욱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시장기능을 통한 자연스러운 화폐통합이 이같은 왜곡현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면서 “그러나 통일의 과정상 불가피하게 정책적 화폐통합이 추진될 경우 북한내 임금급증을 막기 위해 북한주민에 한해 토지나 가옥을 분배,남한으로의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