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공약인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23일 “법인세법상 12%인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인하를 모색중”이라며 “세수감소 등 영향을 살펴본 뒤 정기국회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15%인 대기업 최저한 세율의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의 인하를 추진할 경우 세율은 10% 내외가 될 전망된다.

법인세법에는 과세표준액 1억원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시 27%,미만시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되 각종 세감면으로 세액이 줄어들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15%,12%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최저한 세율 규정이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