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계열사의 건전성도 감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의 대주주인 상당수 재벌기업이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이 돼 대주주 등과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금융업에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와 정부부처 합동작업반은 23일 최근 금융권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대주주의 조건 및 감독을 강화하고,대주주의 여신한도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실행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대주주의 불법적인 경영 관여 및 동반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 대주주와 계열기업까지 연결해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실행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수위는 또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격요건이 금융기관 설립시에는 물론 이후에도 엄격히 유지되도록 6개월마다 자격요건을 점검하는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부채비율 등 자격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을 인수할 때도 엄격한 자격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대주주로서의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여신한도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행정제재 및 소유지분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대주주 여신한도를 정비하고,한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과제인 ‘계열분리 청구제’는 입법과정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 대주주 감독방안은 현행 감독규정을 바꾸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