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주히 출범 준비를 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자못 크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계획하는 새 정치,새 행정수도 등 일련의 개혁에는 시스템의 투명성과 함께 분권화와 지방화가 특징으로 보인다.나는 교육과 문화분야에도 분권화와 지방화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사실상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특정 집단에 편중된 문화현상은 문화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흐름이다.그리고 분권화·지역화는 세계화의 한 축이므로 세계화 추세에 따라가자면 교육과 문화의 개혁에 꼭 적용해야 할 개념이기도 하다.

교육과 문화의 분권화와 지역화를 이룩하자면 우선 교육·문화의 거점을 새 행정수도처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즉,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교육·문화 관련 행정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의 관련 부처는 문화 인프라 지원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물론 문화의 분권화와 지역화는 정치행정 시스템과는 달리 시스템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교육·문화의 집중화는 그 사회적 병폐가 심하여 반드시 개혁의 수술 메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어떠한 부위부터 칼을 댈 것인가.우선 교육 체계의 최고 심급으로 교육자본이 집중된 서울대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서울대 개혁론은 이미 서울대 내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그러나 서울대 개혁은 서울대 자력으로나 역대 정권도 이루지 못하였다.학력 카스트의 정점을 개혁하지 않고는 학연·지연으로 연계된 한국 사회의 연결망과 위계질서를 타파할 수가 없다.인사행정에 있어서 학벌과 지연의 배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줄곧 주장한 바이다.새 정부가 진정코 교육 개혁을 이룩하고자 한다면 우선 서울대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대를 단과대학별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비대해진 서울대를 여러 개의 지방 캠퍼스로 분산시키기만 해도 학력과 인재의 편중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명문 사립대들도 지방 캠퍼스로 분산·이전토록 유도해야 한다.한국의 대학들은서울을 중심으로 거리상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다고 한다.그만큼 모든 문화기반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소재 대학들을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대학 선호도와 평가 기준이 질적 수준이 아닌 거리라는 양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교육 개혁론이 입시 개혁이나 대학 내 커리큘럼 개정 등이 아닌,대학의 수도 집중과 그에 따른 서열화 문제에 머물러야 하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역대 정권들도 나름대로 지방대학 육성책이니 인재지역할당제 등 공약을 내걸었지만 제대로 시행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새로 들어설 노무현 정부도 서울대 개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서울과 지방대학의 균등한 발전을 고려하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교육 개혁은 인재와 자본의 서울 집중을 방지하고,지방마다 특성화된 명문 대학들이 탄생하고 여기서 배출된 인재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문화예술분야도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마다 지역문화 및 세계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분산정책을 실시해야할 것이다.즉,지역 축제나 국제박람회·국제영화제 등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그리하여 서울에서만 문화활동이 성공할 수 있고 지방을 무시하는 서울 중심의 ‘문화 골목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사실상 서울과 지방의 경계는 북한과 남한의 군사경계선보다 더 경직되어 있는 것 같다.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서 도약하려면 서울이라는 지역적 경계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그러지 않고는 문화의 지역성과 다양성이란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개념에 도달할 수가 없다.아무쪼록 새 정권에서 분권화·지역화의 정책적 개념이 교육·문화분야에 도입되어 대한민국이 문화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길 바란다.



현 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