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가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다.미국은 존 볼턴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을 통해 북핵의 유엔 안보리 조기 상정 방침을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북핵의 안보리 조기 회부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를 주말쯤 빈에서 긴급 소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한국 정부는 IAEA 이사국의 의견이 모아질 경우 그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특별한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북핵의 안보리 상정은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다분히 IAEA의 절차적인 회부라 해도 시기상조다.국제사회의 대화 중재노력이 한창 진행중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하지만 한·미 양국은 대북제재 방안은 논의하지 않기로 해 상황 악화는 일단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미국은 IAEA 대다수의 이사국들이 이견을 보이지 않아 안보리 상정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국이 안보리 회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안보리에서는 북핵 동결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철회 등을 요구하는 의장 성명이 채택될 것이 확실하다.결의문 형식으로 대북제재를 결정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다.북한은 안보리의 어떤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개진해 놓은 상태다.

북핵의 안보리 상정은 이 문제를 국제화시킨다는 뜻인데,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해진다.현재 북·미는 쌍무 협상이냐,다자 협상이냐의 협상주체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안보리 상정이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겨냥한 것이라 해도 형식면에서 북·미간 대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북·미 대화를 통한 타결의 대반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