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2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법률적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全峯進)는 21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내란음모의 주범으로 몰려 중형이 선고됐던 고 문익환(文益煥) 목사 등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의 군사반란은 내란죄로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면서 “당시 신군부에 반대했던 피고인들의 행동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사람들은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을 비롯해 한완상(韓完相) 전 교육부총리,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시인 고은(高銀)씨 등 18명이며 이 가운데 문익환(文益煥) 목사 등 6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소설가 이호철(李浩哲)씨 등 2명은 개인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선고가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