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00억 수사’ 누가 맡나

검찰 ‘4000억 수사’ 누가 맡나

입력 2003-01-22 00:00
수정 2003-0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현대상선 4000억원 대북지원설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들이 산업은행 전·현직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9부에 배당했었다.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감사원 고발 사건 역시 형사9부에 배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규모나 파장을 고려할 때 대검 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규모 계좌추적을 기초로 해서 회사 회계처리 과정,해외계좌 송금,환전 과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수사의 기술적인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또 이 사건은 DJ정부의 햇볕정책에 직결된 대형 정치사건인 만큼 수사의 보안성이나 신속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형사9부가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수사 결과 해외송금 사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해외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는 없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사건의 실체는 흐지부지된 채 정치적인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할부대격인 중수부가 나서서 상처를 ‘자초’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특수부에 수사를 맡기기에도 마땅치 않다.특수1부나 3부는 ‘병풍’과 ‘기양’ 수사 때문에 정치권이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대안으로 서울지검 공안부도 거론되고 있지만 공안부에 배당할 경우 아직 의혹에 불과한 대북지원설을 실질적으로 기정사실화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1-2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