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 단위가 아닌 기업집단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는 연결납세제의 도입이 추진된다.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배구조 투명성지수가 정기적으로 발표된다.

신기술 개발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선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IT(정보기술)분야 100대 핵심기술이 산·학·연 협력으로 개발된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잇따라 열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 및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이란 주제의 국정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억제정책을 단계적으로 재편하고 토지 이용이나 환경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온 연결납세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2∼3년내에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투명성제고와 책임경영을 위해 지나치게 예외가 많은 출자총액제한제를 손질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제를유지하기로 했다.회계·공시제도 개혁방안과 증권집단소송법,사외이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계열분리청구제’ 등 재벌의 금융지배 차단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쟁제한성이 크고 원상복구가 어려운 기업결합은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공익소송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증권집단소송법을 예정대로 도입하면서 사외이사제와 출자총액제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법에 규정된 각종 카르텔을 정리하기 위해 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고,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제도도 마찬가지로 개선될 예정이다.세제·세정 개혁방안으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변칙상속·증여와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이 취약해 핵심기술 해외의존도가 높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원천·융합기술에 집중키로 했다.또 과학기술자의고위공직 진출 등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로 했다.이공계 대학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지원을 늘려 경쟁력있는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