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8월 북한은 예고없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고 미사일은 일본영토를 지나 태평양상에 떨어졌다.이로 인해 워싱턴과 도쿄에서는 94년 핵합의를 포기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시 우리는 몇가지 전략을 고려했다.첫번째는 북한 정권의 붕괴였다.그러나 북한에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와 같은 반체체 인사가 없었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동맹국들도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다른 선택은 북한의 개혁 가능성에 기대는 것이었다.그러나 희망은 정책이 될 수 없다.우리는 당장 써먹을 전략이 필요했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경제적 원조를 하는 것은 배제됐다.북한의 행동에 보상을 해주면 이는 미국이 고수해온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며 미래에 또다시 같은 협박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우리는 한·미·일이 조율한 메시지와 협상전략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하기로 했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시키는 것이 궁극 목표였다.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했다.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은 확고히 세웠다.북한은 충분한 재래 군사력이 있어 안전보장을 위한 대량살상무기가 필요하지 않다.

서울·도쿄·베이징을 여러 차례 오간 뒤 99년 5월 우리는 평양에 가서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바람직한 방법은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대신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덜어줄 정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신시키는 것이었다.한국과 일본은 교류와 경제관계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은 위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압박수단을 동원했다.

지난 2년간 북한은 몇몇 긍정적 조치를 취했다.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에 동의했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계속했다.한국과 대화를 시작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도 했다.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 70∼80년대의 일본인 납치도 시인했다.핵시설이란 의혹을 받는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미국의 조사단 활동도 허락했다.

이제 우리의 경험에 비춰 부시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기본 원리 세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된다.핵무기는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국을 보호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다.세계 전역에 핵확산을 가져오며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핵무기를 안길 수도 있다.

둘째,미국의 대북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지지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한국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방향을 바꾸도록 설득하는데 있어 실질적 지원을 줄 수 있다.

셋째로 어떤 전략이건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해야 한다.단 몇주면 북한은 영변의 폐연료봉으로부터 무기급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일단 플루토늄이 추출되면 어디로든지 옮겨갈 수 있어 이를 찾아 제거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이것은 우리를 또다시 전쟁위기로까지 내몰 수 있다.

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