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재검토’ 기사(대한매일 1월21일자 1면)를 읽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0일 주재한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반가운 소식이다.수도권은 그동안 모든 부문에서 경쟁우위로 인해 인구집중이 가속화됐다.

이는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신도시 규모의 택지개발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이같은 악순환은 교통·환경문제 등을 급속하게 악화시켜 수도권을 통제불능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노 당선자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효과를 감안하면 신도시 추가 건설은 부적절하다.

이제 수도권 인구과밀을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계획은 과감히 재검토돼야 한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수십만 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은 심각한 환경훼손과 교통문제를 유발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계획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이나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도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