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분야의 최대 현안인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협상결과 관세감축폭 등에 따라 우리 농업은 UR(우루과이라운드)때 못지않은 피해가 우려되며,2004년 쌀재협상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국내 보조금 감축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농림부는 WTO 회원국들이 22∼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업위원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3월말까지 관세및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감축방식과 감축수준을 확정하는 협상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시장접근(관세감축 등),국내보조,수출경쟁 등 3개 분야로 특히 관세감축분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일본,EU(유럽연합) 등 농산물수입국들은 UR협상방식에 의한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관세감축을 주장하고 있다.평균 관세율만 규제해 농산물수입국들이 주요 품목에는 관세를 높게,덜 중요한 품목에는 낮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맞서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수출국들은 고관세로 인해 무역자유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UR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관세상한을 25%(스위스 공식)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보조금 가운데 우리나라의 추곡수매제도에 해당하는 감축대상 국내보조의 경우,미국은 농업총생산액의 5%까지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반면 우리나라,EU,일본 등은 UR협상 때와 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최근 미국 농무성과 일본 농림수산성을 방문했던 안종운(安鍾云) 농림부 차관은 “한·미 양국은 관세감축 등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감축보조 등 국내 보조에 대해선 어느 정도 입장을 좁혔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한·미 두 나라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면 기존 UR방식을 고수하는 조건으로 농업총생산액의 5%로 감축보조금을 낮추자는 미국의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기존 UR방식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이나,미국의 주장에 따라 5%로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DDA 농업협상에서는 3월말까지 관세및 보조금 감축 등의 세부원칙을 정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세 차례 진행한다.

세부원칙이 합의되면 이를 토대로 회원국별로 품목 이행계획서를 작성,9월까지 제출하게 된다.이어 국가별 양허협상에 착수,2004년 12월말까지 모든 협상을 끝내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2004년부터 1년간 진행되는 쌀재협상은 DDA농업협상과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농업협상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