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지난 99년 치러졌던 41회 사법 1차시험에서 3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됨에 따라 불합격 수험생 247명을 추가 합격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20일부터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주말쯤 추가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추가 합격된 수험생은 올해와 내년도 사법 1차시험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41회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민법 2번과 25번,헌법 2번 등 3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으로 인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7일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수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수험생 전원에 대한 재채점을 실시한 결과 합격점 이상을 취득한 수험생이 247명이었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한 23명의 응시생뿐 아니라 해당 문제 때문에 불합격한 수험생 247명 전원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올해 사시 1,2차 원서접수가 지난 11일로 끝났기 때문에 추가합격자들을 위한 원서접수는 이달 안에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주도했던 소송대책위원회 김규식 위원장은 “추가 합격자 명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모임을 갖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