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 양측이 문서를 통한 체제 보장과,핵문제 동시 해결 가능성을 각각 언급하면서 북·미간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둘러싼 깊은 골도 드러내면서 오히려 원점상태란 지적도 적지 않다.

핵심은 미국이 집중 거론하고 있는 다자간 협의체 형식을 통한 해결.북·미간 직접 대화가 아니다.또 건설 중인 경수로 원자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물론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은 뒤 거론될 문제들이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다.한국 정부의 입장도 복잡하다.

●북·미냐,다자간 해법이냐

미국의 다자 해법은 아직 구체적이진 않다.한·미·일·중·러 등 5개국이 참가하는 방안,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한·일이 참가하는 ‘5+2’협의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지난 93년 핵위기 때는 북·미가 협상당사자였지만,미국은 이번에는 분명히 국제사회의 문제라고 못박고 있다.허바드 주한 미 대사도 19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란 게 제1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미국이 부담을 혼자서 떠맡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북핵 문제가 해결단계로 들어설 경우 대북 경제지원 등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이를 반대하는 미국 내 매파들의 예상되는 압력도 의식한 듯하다.

대북 제재의 걸림돌인 중국·러시아를 협정체결 당사자로 끌어들여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실패하더라도 협의체가 대북 ‘제재의 틀’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도 배어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북한 입장은 분명하다.다자 틀이 형성될 경우 북한으로선 1대1 외교가 아니라,1대4 또는 1대7 등의 형태로 외교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국제사회와의 동시 개방으로 이어지는 체제상 모험은 부담스럽다.중·러가 북한입장을 지지할 것이란 확신이 없다는 측면도 있다.

한국 정부는 “문제해결이 된다면 어느 방식이든 좋다.”며 명확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지만,북·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경수로 건설과 화력발전소

미국은 거듭 경수로 건설 중단과 대체 에너지로 화력발전소 건설 입장을 밝히고 있다.화력발전소 건설은 지난 8년간 미 강경파들이 주장해온 것이다.미국의 핵통제 전문가인 빅터 길린스키 박사 등은 북한이 경수로 가동 후 15개월이면 플루토늄 300㎏을 저장할 수 있다며 화력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외교 치적인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원자로 건설이 계속되기를 바란다.우리 정부도 경수로 건설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그러나 원자로에 대한 핵심부품은 미국이 제공해야 할 부분이고,이를 위해선 북·미 원자력안전협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경수로 건설과 관련,향후 우리측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