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집담보 대출비율 상향땐 제재

금감위,집담보 대출비율 상향땐 제재

입력 2003-01-18 00:00
수정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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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가계대출 연착륙’ 언급 이후 시장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금융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가계대출의 고삐를 더 바짝 죄지도,그렇다고 늦추지도 않겠다는 얘기다.시중은행장들은 올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당국에 힘을 실어줬다.

●은행장들,“가계대출 만기연장 무난”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김승유(金勝猷) 하나·이덕훈(李德勳) 우리·홍석주(洪錫柱) 조흥·하영구(河永求) 한미 등 시중은행장들과 금융협의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은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빌린 사람들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만기연장을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신규 주택담보대출비율 60%” 고수

금융감독위원회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성공적인 연착륙 과정’으로 보고 있다.금감위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연착륙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은행들이 이를 가계대출 완화로 섣불리 해석해 다시 방만한 대출태도를 보이려 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신규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70∼80%(기준치 60%)로 올리는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는 경고다.

금감위는 그러나 “카드대출은 만기연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은행장들의 견해에 공감하며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리 전망,행장들도 엇갈려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장은 “금리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금리 채권을 많이 안고 있어 수지에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그러나 또다른 시중은행장은 금리하락을 일시적인 현상 으로 해석했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
thumbnail -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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