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집담보 대출비율 상향땐 제재

금감위,집담보 대출비율 상향땐 제재

입력 2003-01-18 00:00
수정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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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가계대출 연착륙’ 언급 이후 시장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금융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가계대출의 고삐를 더 바짝 죄지도,그렇다고 늦추지도 않겠다는 얘기다.시중은행장들은 올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당국에 힘을 실어줬다.

●은행장들,“가계대출 만기연장 무난”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김승유(金勝猷) 하나·이덕훈(李德勳) 우리·홍석주(洪錫柱) 조흥·하영구(河永求) 한미 등 시중은행장들과 금융협의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은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빌린 사람들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만기연장을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신규 주택담보대출비율 60%” 고수

금융감독위원회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성공적인 연착륙 과정’으로 보고 있다.금감위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연착륙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은행들이 이를 가계대출 완화로 섣불리 해석해 다시 방만한 대출태도를 보이려 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신규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70∼80%(기준치 60%)로 올리는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는 경고다.

금감위는 그러나 “카드대출은 만기연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은행장들의 견해에 공감하며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리 전망,행장들도 엇갈려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장은 “금리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금리 채권을 많이 안고 있어 수지에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그러나 또다른 시중은행장은 금리하락을 일시적인 현상 으로 해석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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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
2003-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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