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대법관 선임 방식의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이와 함께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는 이날 대법관 임명 방식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다면평가를 통한 대법관 추천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사진) 부장판사는 16일 법관 내부통신망에 올린 ‘대법관 선임과 법관정기인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사법개혁을 촉구한다.’는 글을 통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밀실행정으로 대법관을 선임할 것이 아니라 선임 이유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부장판사는 “현 인사제도는 대법관으로 발탁된 후임자보다 선임기수의 법관들이 사직함으로써 전관예우의 원인을 낳고 발탁 승진을 염두에 둔 재판의 위험성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노조준비위는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직접투표 형식의 다면평가를 실시해 18일까지 대법관 후보를 독자적으로 결정,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송진훈(宋鎭勳)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인사시 10∼11회 법관 9명의 명단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전국 1만여명의 법관 및 직원들이 11개 항목별로 후보를 평가하도록 한 뒤 결과를 토대로 독자 후보를 추천할 방침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