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 자치구가 정부를 상대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15일 올해부터 미8군측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명단을 외교통상부에 통보,외교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도록 일종의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

그동안 미군기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들은 미군이 주정차 과태료를 계속 체납하는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강제징수할 방법이 없어 손을 놓다시피 해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 미군주둔 관련 국가간 규정과 외교적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데다 미군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다.

현행 규정상 미군 차량은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차적(車籍)을 등록하도록 돼 있으나 미군측은 행정상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련 전산자료를 일체 넘기지 않아 과태료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처지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과태료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첫 조치로 이달 말쯤 체납자 명단을 외교부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미군속 차량의 과태료 미납액은 6억8678만원,건수로는 1만 6996건으로 체납률은 무려 90%다.

송한수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