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북측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당사자인 미국이 제네바 합의 대신 ‘새 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 합의의 골간인 경수로 건설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경수로 건설 사업의 미래와 관련,“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내심으론 경수로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쪽이다.
그동안 들인 공사비 10억달러 가운데 7억달러를 부담한 우리 정부는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의 경제적 손실 및 북한 내 한국형 경수로 건설 의미 등을 감안할 때 유·무형의 손실이 엄청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일·유럽연합(EU)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 금호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경수로 사업은 1000㎿e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공사 진척도는 27% 정도이다.당초 목표시한인 2003년 말보다 5년 늦은 2008년 완공 예정.공사비는 북측이 경수로 발전소 완공 후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토록 돼있다.
미 강경파들은 경수로가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화력발전소 제공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포기와 에너지 지원을 연계한 ‘빅딜’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문제다.
북측은 심각한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수로 사업을 택했다.화력발전소 등은 건설비용도 싸고,공기도 짧지만 매년 운영비는 수억원에 달한다.북한으로선 대책이 없다.
현재 경수로 건설공사는 북핵 파문 이후 ‘현상유지 수준’의 공사만 진행되고 있다.
이달 말 KEDO 집행이사회가 열려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논의가 될 수도 있지만,대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정부 당국자들은 경수로 건설 사업의 미래와 관련,“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내심으론 경수로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쪽이다.
그동안 들인 공사비 10억달러 가운데 7억달러를 부담한 우리 정부는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의 경제적 손실 및 북한 내 한국형 경수로 건설 의미 등을 감안할 때 유·무형의 손실이 엄청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일·유럽연합(EU)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 금호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경수로 사업은 1000㎿e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공사 진척도는 27% 정도이다.당초 목표시한인 2003년 말보다 5년 늦은 2008년 완공 예정.공사비는 북측이 경수로 발전소 완공 후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토록 돼있다.
미 강경파들은 경수로가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화력발전소 제공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포기와 에너지 지원을 연계한 ‘빅딜’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문제다.
북측은 심각한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수로 사업을 택했다.화력발전소 등은 건설비용도 싸고,공기도 짧지만 매년 운영비는 수억원에 달한다.북한으로선 대책이 없다.
현재 경수로 건설공사는 북핵 파문 이후 ‘현상유지 수준’의 공사만 진행되고 있다.
이달 말 KEDO 집행이사회가 열려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논의가 될 수도 있지만,대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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