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4일 잇따라 밝힌 새 북핵 해법은 미국이 북한과 소위 ‘과감한 구상(bold initiative)’을 통한 직접 협상쪽으로 방향을 굳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감한 구상은 1994년 북·미 핵합의를 파기하는 대신 북핵의 완전한 해제를 전제로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고 서면형태로 안보를 보장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강·온 논쟁이 일단락됐으며 ‘공’은 확실히 북한측에 넘어갔음을 반영한다.

●새 협정체결로 빅딜 시도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북·미 핵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공식 언급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한반도의 ‘안전핀’으로 작용한 핵 합의를 지키려는 한국과 일본 등의 입장을 감안,침묵을 지킨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핵 합의의 근간이 유명무실해지자 미국은 북한이 핵을 협상카드로 다시는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쇄정책이나 군사작전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이라크 전쟁 및 한반도 역학관계를 감안,외교적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온건파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북한의 최근 행동으로 1994년 북·미 기본합의가 파기됐다고 선언했다.파월 장관이 14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평양의 핵 생산능력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협정(new arrangement)’의 필요성을 밝힌 것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새 협정체결 쪽으로 방향설정은 분명히했다.무엇보다도 핵 생산능력을 북한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점이다.

파월 장관은 제네바 합의가 핵 시설 동결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생산능력은 북한에 남겨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어야 하며,북한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핵무기 개발을 위해 스위치를 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1994년에 동결된 영변의 플루토늄뿐 아니라 농축 우라늄 방식에 의한 핵 개발의 완전한 해제도 강조했다.

●파격적인 대북 유인책 제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경우 대신 대북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다짐,새 협정이 북한에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만 하면 파월 장관에게 지시한 ‘과감한 구상’의 착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협상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미국이 추구하는 새 협정에 대북 중유공급 재개나 경수로 건설 계속이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대안으로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러시아에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 라인 등의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 시스템 개혁과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에 파월 장관이 시사한 서면 보장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제네바 합의 파기로 중유공급뿐 아니라 경수로 건설은 일단 백지화되나 새 협정에 이 조항이 존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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