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을 심리중인 대법원은 15일 서울 성북구와 경기 안성시 등 80개 개표구에 대해 우선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자개표의 신뢰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한나라당은 우선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요청했고,재판부는 “정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재검표가 결정된 개표구는 서울 17개,부산 2개,대구 2개,인천 5개,광주 2개,대전 4개,울산 2개,경기 17개,강원 4개,충북 7개,충남 8개,전북 2개,전남 2개,경북 2개,경남 2개,제주 2개다.대부분 노무현 당선자가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이는 전체 244개 개표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이들 개표구에서 재검표해야 할 투표용지는 전체 2478만표 가운데 약 1000만표에 이를 것으로 대법원은 추산했다.
재판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1일 이전에 개표구 관할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되 가능하면 같은 날짜에 동시 재검표를 실시할 방침이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측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전자개표기 작동상태 검증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는 한나라당 지지자 등 500여명이 ‘전자개표 못믿는다.수작업 개표 실시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몰려들어 모든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1시간 남짓 시위를 벌였다.‘주권찾기 시민모임’이라고 밝힌 이들은 정원초과로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상사가 없었던 점을 감안,문제삼지 않겠지만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경찰 투입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전자개표의 신뢰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한나라당은 우선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요청했고,재판부는 “정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재검표가 결정된 개표구는 서울 17개,부산 2개,대구 2개,인천 5개,광주 2개,대전 4개,울산 2개,경기 17개,강원 4개,충북 7개,충남 8개,전북 2개,전남 2개,경북 2개,경남 2개,제주 2개다.대부분 노무현 당선자가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이는 전체 244개 개표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이들 개표구에서 재검표해야 할 투표용지는 전체 2478만표 가운데 약 1000만표에 이를 것으로 대법원은 추산했다.
재판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1일 이전에 개표구 관할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되 가능하면 같은 날짜에 동시 재검표를 실시할 방침이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측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전자개표기 작동상태 검증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는 한나라당 지지자 등 500여명이 ‘전자개표 못믿는다.수작업 개표 실시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몰려들어 모든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1시간 남짓 시위를 벌였다.‘주권찾기 시민모임’이라고 밝힌 이들은 정원초과로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상사가 없었던 점을 감안,문제삼지 않겠지만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경찰 투입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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