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전시 서구식 3권분립 당권축소 정치개혁 실험

中 선전시 서구식 3권분립 당권축소 정치개혁 실험

입력 2003-01-14 00:00
수정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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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여년에 걸친 경제개혁에 이어 이제 본격적인 정치개혁에 돌입한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남부의 경제특구 선전(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정치개혁 실험은 이제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공산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대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서구 민주주의에서와 같은 3권 분립을 추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 공산당의 50여년 역사에서 가장 야심찬 개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또 위여우쥔(于幼軍) 선전 시장 말을 인용,이번 정치개혁 실험이 2월 또는 3월 중 착수될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 정부는 이번 정치개혁의 성패 여부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으며 선전에서의 실험 결과에 따라 다른 중국의 대도시들로 정치개혁 실험을 확대해 나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소식통들은 이같은 정치개혁 실험이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 학교인 당중앙 당교(黨校)가 정치개혁 추진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과 때맞춰 추진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선전시를 대상으로 한 정치개혁이나 연구소 설립 모두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쩡칭훙(曾慶紅) 정치국 상무위원의 주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쩡칭훙이 정치개혁을 중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장기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세진기자

2003-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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