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의 범위를 놓고 수뇌부와 소장파가 갈등을 빚어온 경찰이 내분을 봉합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동안 수사권 독립에 소극적이었던 수뇌부가 소장파의 주장을 전격 수용,오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에서 검·경의 관계를 상명하복에서 대등·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와 검찰의 유치장 감찰 폐지 등을 꼽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12일 “하위직 간부나 일선 경찰관의 분위기로 볼 때 이번에도 수사권 독립 문제가 용두사미로 끝나면 ‘경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지 모른다.”며 기류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경찰대 출신 소장파 간부도 “수뇌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환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만큼 종전처럼 수뇌부가 일선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힘을 모아 검찰 논리에 대응하고 인수위를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경찰청은 수사권 독립 문제를 전담해왔던 ‘발전전략팀’과는 별도로대 국민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여론전을 주도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꾸리기로 했다.또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단체나 진보적인 법학자·변호사 등의 지원을 받아 검찰과 인수위를 적극 ‘공략’키로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권 독립 논의는 검·경의 대립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수사권 독립에 따른 대 국민 치안서비스 향상,경찰 자체의 수사시스템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또 지난 99년 수사권 파동 당시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장을 비리 혐의로 구속한 사례를 들어 “이번에는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권 독립에 적극적인 경찰대 출신에게 사정의 칼날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경찰이 파악했던 검사들의 비리를 무기로 정면 대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그동안 수사권 독립에 소극적이었던 수뇌부가 소장파의 주장을 전격 수용,오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에서 검·경의 관계를 상명하복에서 대등·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와 검찰의 유치장 감찰 폐지 등을 꼽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12일 “하위직 간부나 일선 경찰관의 분위기로 볼 때 이번에도 수사권 독립 문제가 용두사미로 끝나면 ‘경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지 모른다.”며 기류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경찰대 출신 소장파 간부도 “수뇌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환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만큼 종전처럼 수뇌부가 일선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힘을 모아 검찰 논리에 대응하고 인수위를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경찰청은 수사권 독립 문제를 전담해왔던 ‘발전전략팀’과는 별도로대 국민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여론전을 주도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꾸리기로 했다.또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단체나 진보적인 법학자·변호사 등의 지원을 받아 검찰과 인수위를 적극 ‘공략’키로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권 독립 논의는 검·경의 대립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수사권 독립에 따른 대 국민 치안서비스 향상,경찰 자체의 수사시스템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또 지난 99년 수사권 파동 당시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장을 비리 혐의로 구속한 사례를 들어 “이번에는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권 독립에 적극적인 경찰대 출신에게 사정의 칼날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경찰이 파악했던 검사들의 비리를 무기로 정면 대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3-0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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