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제 폐지에 따른 경제정책 결정 및 조정 구도의 밑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의 역할분담으로 경제정책 결정과 조정기능을 2원화해 그동안의 폐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수석의 권한이 경제부총리 등의 경제부처 장관에게 분산될 것이라는 기대와 예상은 빗나가는 것같다.하지만 경제수석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아 앞으로 전개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경제수석제 ‘필요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2일 “경제수석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해놓은 일이 별로 없는 것같다.”고 말했다.어떤 전직 경제수석은 설익은 정부정책을 터트려 경제정책의 혼선을 줬는가 하면,옛 재무부 출신의 경제수석은 외환위기를 눈앞에 두고 아래서는 곪아터지고 있었는데도 보수적인 재무부 출신의 특성상 조용한 업무처리만 했다는 지적을 관료사회에서 받아왔다.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경제부처를 좌지우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나성린(羅城麟) 한양대 교수는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힘을 쓴 탓에 내각이 유명무실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수석 폐지는 바람직스럽다.”면서 “청와대는 장기적인 정책수립만 맡고 총리중심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폐지론 ‘글쎄’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고(故) 김재익(金在益) 경제수석(80∼82년)이 수석에 임명되면서 당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다.경제수석의 파워가 막강했고,당시 연 15%의 인플레 속에 물가를 잡으면서 활발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제관료들은 그를 최고의 경제수석으로 꼽는다.

경제수석(83∼87년)을 지낸 사공일(司空壹)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의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경제수석 역시 정부정책 조율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폐지 신중론을 편 것으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수석은 내각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의지를 내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보다 더 넓게 경제를 보면서 정치·외교등의 여러 변수를 감안해 경제운용을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경제수석 역할론을 폈다.이 관계자는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정책기획실에서 경제정책을 다룬다면 아무래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경제수석 폐지문제는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수석을 폐지한다면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국무조정실보다는 경제부총리가 맡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