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의 분식회계 감리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난다.금융회사와 임원에 대한 제재도 현행 사후방식에서 예방적 차원의 사전방식으로 바뀐다.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금융회사가 직접 담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선진화 방안’ 등을 오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회계감리국을 1·2국으로 확대 분리하거나 회계감독국을 신설할 방침이다.관계자는 “전체 상장·등록기업 1500여개중 지금은 1년에 10% 정도만 분식회계 여부를 감리하고 있지만 전담조직이 확충되면 사전 감리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회계제도개혁방안이 기업의 분기·반기 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는 만큼 감리대상을 현행 사업보고서에서 분기·반기 보고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회사 및 임원에 대한 문책·주의적 경고제도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관계자는 “사후약방문 격인 문책·주의경고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사고나 부실이 발생하면 선진국처럼 감독당국이 해당 금융사 및 경영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라면서 “주어진 기간안에 지적사항들을 시정,즉 MOU를 이행하면 제재에서 벗어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중징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관할 시·도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담 검사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