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책 상원통과 불투명

美 경기부양책 상원통과 불투명

입력 2003-01-11 00:00
수정 200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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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 연합|향후 10년간 6740억달러를 감세 방법으로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상원 공화·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해 경기부양책의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이를 승인토록 요청했으나 민주당쪽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나오는 등 어려움에 봉착했다.

의회 소식통들은 상원에서 공화당이 51대 49의 우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부양책이 무난히 통과되기 위해 60표의 지지가 필요하다면서,백악관이 과연 이 숫자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 회의적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2001년 1조 3500억달러의 10개년 감세안을 통과시킬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 12명이 지지해 뜻을 관철시켰음을 상기시키면서,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부시안을 지지했던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3명은 이제 현직이 아니며,나머지 9명 가운데 절반 가량도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의회 지도부 회동에서 “경기부양책이 성장 촉진과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향후 3년간 21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링컨 차피 상원의원은 “(감세로)세입이 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기부양책 통과는 어려움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서울시 전반기 출발과 함께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14일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며 피해가 확산한 만큼, 법적·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2025.12.31 기준 서울시 관내 등록된 특정소방대상물인 숙박시설 총 902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 포함)가 설치된 시설은 1813호에 불과해 전체 숙박시설의 약 80%(7209호)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해 운용 중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숙박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해당 공간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는 지난 2022년 11월 29일 법령 개정 이후 적용된 기준이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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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도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2001년 감세안 통과 때는 “9·11테러도 없었고 이라크전 위협도 제기되지 않았다. 또 당시는 기업 스캔들도 없었으며 경기 상황도 지금과 판이했다.”고 덧붙였다.
2003-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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