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데 주역을 맡았던 엔론과 월드컴,아델피아 등의 최고경영자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미 연방형량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을 속인 자,금융기관 또는 상장회사의 건실도를 위험하게 만든 자,기업범죄 수사를 방해한 자,대규모 기업범죄에 연루된 자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최고 두 배(종업원 수가 250명을 넘거나 피해액이 100만달러를 넘을 경우)까지 강화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처벌 규정 강화는 오는 25일 이후 내려지는 판결부터 적용되며,형량위원회는 올봄 공청회를 거쳐 이 같은 강화 방침을 영구화하는 한편 미 의회에도 이를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같은 처벌 강화는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회사자금 횡령 등 미국 경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기업주들이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처벌을 받았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형량위원회의 처벌 강화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엔론이나 월드컴 등에 비해 피해 규모가 훨씬 작아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기업범죄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작은 범죄를 저지른 기업가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법무부는 기업의 돈을 마치 사금고 이용하듯 이용하려는 기업인들을 뿌리뽑는 게 중요하다며 처벌 규정이 보다 광범위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법무부가 의회와 협력해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호사들은 형량위원회의 결정은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