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탈퇴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NPT 제10조에는 ‘조약 당사국은 NPT 가입으로 인해 자국의 최고 이익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3개월 전에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다.통보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동안에는 NPT 의무사항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북한이 10일 탈퇴를 선언해도 향후 90일 즉,4월10일까지 IAEA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특수지위를 주장해 왔다.지난 93년 3월12일 NPT탈퇴를 선언했던 북한은 북핵문제가 안보리 대북 결의안(825호)채택으로 이어지자 탈퇴 효력 발생일 하루전인 6월11일 북·미간 고위급회담을 통해 ‘탈퇴 유보’라는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돼 왔다.

북한은 탈퇴성명에서도 93년 6월11일의 조·미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일시 정지시켰던 NPT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미국과 옛 소련이 토대를 마련,유엔총회 의결을 거쳐 지난 70년 3월5일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핵 보유국(미·중·러·프·영 등 5개국)이 핵무기 및 관련 장비와 기술을 핵 비보유국에 이양하는 것과,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쿠바 등을 제외하고 한국(75년 4월23일 가입),북한(85년 12월12일 가입) 등 전세계 187개국이 가입해 있다.

김수정기자

★1993년.2003년 다른점

93년

10일 북한의 NPT 탈퇴로 촉발된 위기상황은 93년 3월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다른 점이 더 많다.

우리입장에서 두번 다 어수선한 정권교체기에 사태가 터진 것은 공통점이다.93년은 김영삼(金泳三) 정부가 출범한 직후이고,지금은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취임을 앞둔 시점이다.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선 것도 비슷한 점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역학관계는 사뭇 다르다.당시 미국은 북한에 비교적 우호적인 민주당 정권(클린턴 대통령)이었지만,지금은 강경방침을 공언하고 있는 공화당 부시 정권이다.

93년에는 미국이 플루토늄과 핵 발전소를 문제시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핵을 문제로 삼고 있다.

지금 미국이 이라크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미뤄놓은 것도 달라진 상황이다.

가장 다른 점은 북한이 사태를 촉발한 유형과 배경이다.93년 북한은 핵개발 의혹을 부인하다 위성을 통해 결정적 증거가 잡히자 탈퇴를 선언해 버렸다.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스스로 중유 제공을 요구하며 협상을 요구하다가 미국이 들어주지 않자 탈퇴를 한 것이다.역대 정권 가운데 북한에 가장 우호적인 정권이 한국에 연이어 등장한 것도 달라진 정황이다.그때보다는 남북간 대화통로가 훨씬 긴밀해졌다.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미묘해졌다.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경책에 반대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