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새 정부 언론정책이 법과 원칙에 기초해 공정한 룰대로 간다는 대전제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며 “‘정부와 언론사는 각자 정도를 가야 한다.'는 당선자의 원칙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고 새 정부와 언론사간의 관계에 대해 추측이 분분하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를 둘러싸고 ‘언론개혁 포기' 또는 ‘언론개혁 시작' 등의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당선자의 행보나 인수위 활동이 갖는 정치적 비중을 감안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대부분의 해석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은 언론정책과 별도로 정부기관 정책집행의 적절성이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원칙에 어긋난 법집행은 정부와 언론기관 모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 엄정한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홍원상기자 wshong@
인수위는 이날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고 새 정부와 언론사간의 관계에 대해 추측이 분분하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를 둘러싸고 ‘언론개혁 포기' 또는 ‘언론개혁 시작' 등의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당선자의 행보나 인수위 활동이 갖는 정치적 비중을 감안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대부분의 해석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은 언론정책과 별도로 정부기관 정책집행의 적절성이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원칙에 어긋난 법집행은 정부와 언론기관 모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 엄정한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홍원상기자 wshong@
2003-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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