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혁성향의 판사들과 전국 15개 법원직장인협의회로 구성된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가 신임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후보를 독자 추천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신임 대법관에 대한 본격 인선작업에 착수한 대법원이 법원노조준비위와 일부 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부적절한 월권행위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 법원직장인협의회 이중한 회장은 9일 법관공동회의측과 다음 달 퇴임하는 송진훈(宋鎭勳·고시 16회) 대법관의 후임 후보들에 대한 공동 다면평가 실시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선 평가질문서의 초안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법관공동회의 대표인 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다면평가를 위한 논의가 오가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판사들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법관 전용통신망에서 다면평가에 대한 토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법관공동회의는 지난 2001년 10월 중진·소장급 판사 33명이 발족한 사법개혁모임이다.

노조준비위는 대법관 후보군인 사시 10,11,12회에서 10명 안팎의 후보자 명단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발표한 뒤 이르면 14∼18일 전국 7000여명의 일반 및 별정직 직원들에게 질문서를 보낼 계획이다.

다면평가는 대법관 후보 개인들의 개혁성,민주성,조직 헌신도,신망도,전문성 등 15개 항목 중 일부에 가중치를 부여해 직무수행 및 관리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다면평가는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소신있는 대법관을 뽑기 위한 것으로 법원 직원들의 손으로 적임 후보를 가리는 사실상 내부 투표”라면서 “재야 및 변호사 출신의 대법관 선임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법원장이 추천,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에 대해 법원의 내부 모임에서 단순한 건의가 아닌 독자 후보 추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 대법관은 다음 달 17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 이전에 신임 대법관 임명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신임 대법관 후보로는 사시 10회의 고현철(高鉉哲) 서울지법원장과 홍일표(洪日杓) 특허법원장,이근웅(李根雄) 서울행정법원장 등과 사시 11회의 김용담(金龍潭) 법원행정처 차장,김동건(金東建) 수원지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