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강남 전입 급증/지난해 2배 늘어…위장전입도 껑충

중3 강남 전입 급증/지난해 2배 늘어…위장전입도 껑충

입력 2003-01-09 00:00
수정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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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 선호 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전입이 크게 늘어나고,주소만 옮겨놓는 ‘위장 전입’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거주사실 조사를 벌인 결과,지난해 9월1일 이후 선호 고교가 있는 특정 지역(18개구 75개동)으로 전입한 중3학생이 5711명에 달했다.

이는 17개구 61개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2학년도의 2777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들 전입자를 조사한 결과 411명이 ‘위장 전입자’로 적발돼,전년의 168명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특히 강남행 전입은 중학생의 경우 지방과 서울지역 타학군에서 강남·서초구로 전입한 학생수가 2000년 1924명,2001년 224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교생은 99년 1025명에서 2001년 1493명,지난해 1학기 동안만 927명이 이 지역으로 전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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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기자 coral@

2003-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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