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연장운행을 놓고 빚어진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 노사간 대립은 노조가 부분파업을 강행한 지 하루도 못된 7일 밤 타결됐다.

공사측은 ‘노사합의로 1시간 연장운행’이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지나치게 많이 양보해 완패로 끝났다.게다가 이번 노사의 힘겨루기는 올 봄 임·단협의 전초전 격이어서 노조가 일단 기선제압에 성공한 셈이다.

●노조의 완승

교환된 노사 합의문을 보면 노조가 운행상 위험을 내세워 부분파업을 벌였지만 공사는 안전운행과 관계없는 부분까지 양보했다.

공사는 연장운행에 따른 증원과 안전시설 확충,노사 개선위원회 구성 등 노조의 원론적인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특히 현재 3조2교대인 근무형태를 4조3교대로의 전환을 위한 노사 합동으로 용역을 의뢰하기로 해 자칫 지난 1998년 시와 공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양보끝에 따낸 현 근무 형태가 당시로 회귀할 처지에 놓였다.더구나 연장운행과 관련없는 해고자 7명을 복직시키고 10만원의 상품권도 제공키로 해 공사 내부에서도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합의문 제4조에‘원만하지 못한 노사 관계가 연장운행으로 파생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근로조건 문제는 사전합의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다.이는 공사가 노조와 협의없이 연장운행을 추진해 노사분규를 야기했다고 공식 인정한 꼴이다.

●갈등의 빌미는 서울시와 공사가 제공(?)

이번 노사 갈등은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다.이명박(李明博)시장 취임 이후 진행된 노조에 대한 ‘강공책’이 분규를 야기했다는 것.

연장운행은 이 시장뿐만 아니라 배일도 노조위원장도 주장해온 것이어서 갈등의 대상이 아니었다.그러나 노조가 이 시장 체제로부터 ‘홀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데다 시가 지난 임금협상때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제동을 걸면서 불신의 골이 깊어졌고 감정적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다는 것이 시 안팎의 분석이다.

노조가 이 시장의 사과와 박종옥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자 서울시는 ‘이참에 원칙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강공으로 맞서 노조가 주저하던 파업까지 강행했다는 것.결국 이 시장이 더이상 지하철 노사협상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공개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쓰면서 대화의 물꼬는 트였다.군기 잡으려다 오히려 군기가 잡힌 격이다.

●무파업기록 깨졌나

노조가 3년간 지속해온 무파업 행진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공사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서울시는 ‘깨졌다’,공사는 ‘이어갔다’고 강조한다.시는 노조의 지시로 집단 연월차휴가를 가면서 부분파업을 벌인 것은 분명 ‘파업’이라고 해석했다.반면 공사는 휴가원을 내고 부분파업을 벌였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사업장 안에 있었고 ▲실제로 파업행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파업이 조기에 중단된 점 등을 들어 무파업 기록을 이어갔다고 강변한다.

공사가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무파업 기록이 깨질 경우 손실이 크기 때문.무파업 기록을 인정받으면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에서 ‘가’급을 받아 300%의 기관 성과급을 직급에 따라 300만∼500만원까지 챙길 수 있다.하지만 파업으로 간주되면 이같은 혜택이 크게 준다.7일 오후부터 협상이 급진전된 것도 파업으로 인식돼 돌아올 불이익을 최소화하자는 공감대도 깔려 있었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