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흥한 자,인터넷으로 망한다.결국 인터넷 형식만 빌리는 것 아닌가요?” “얼마나 참신합니까.밀실 인사를 근절하는 특효약이지요.”

대통령직인수위가 국민 참여 정치를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 장관급 인사를 추천받겠다고 하자 사이트들마다 와글와글한다.언론들도 또 하나의 포퓰리즘,전시 행정,이벤트식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노파심에서 이런 저런 지적을 할 수는 있겠으나,한 번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은 성급하다.역대 정권에서 늘 ‘인사가 만사’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밀실’ ‘끼리끼리’ 인사라는 뒷말을 남겼다.특히 현 김대중 정부에서는 인재풀이 너무 협소해 한 사람이 장·차관급 자리를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개각,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 중요한 인사가 있을 때 기자들은 청와대 민정·사정 비서관실 주변,당정 실세나 그 측근,혹은 정보기관 인사들을 상대로 취재를 하게 된다.그동안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띄워보면 “아니야,그 사람 숨겨놓은 여자가 있어.” “재산이 너무 많아.” “출신 지역을 쉬쉬해 왔어.” 등의 언급을 듣게 된다.

이런 언급의 근거는 일종의 인사 자료철인 ‘존안(存案)파일’에서 나온다.이같은 정보는 일선 경찰이나 사정기관의 비공식 보고에 의해 축적되며,그 자료는 계속 쌓여간다.고위 공직자를 뽑는 데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도덕성도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루머성 신변 첩보’도 존안 자료에 포함될 수 있다.그러나 일선 정보 요원의 잘못된 첩보 때문에 인재를 놓칠 수도 있고,정보기관의 왜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존안 자료에 의한 인물 천거가 전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런 관행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정보·사정기관 요원들의 권력화 현상이 나타나고,이너서클의 배타적인 인사 정보 장악에서 오는 권력의 사유화,패거리 문화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언젠가 정권이 바뀐 후 자신의 존안 자료를 본 한 인사는 “나도 모르는 악의적인 내용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존안 자료에 의한 인물 스크린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인재 추천은 ‘지하 벙커에 새로 창을 내는 것’처럼 신선하게 느껴진다.우리 사회는 지금 급변하고 있다.오랫동안 젖어온 권위주의적이고 타율적인 생활 방식과 수직적인 사고는 자발적인 참여와 수평적인 사고로 대체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인터넷 인구의 급증으로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으로 전환되고 있다.이런 시대 흐름을 시민 참여 민주주의 제도의 확장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인터넷 장관’의 성패는 네티즌들의 추천 내용을 실제 인재 등용 때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렸다.특정 이익집단의 자의적인 여론몰이를 걸러내고,빈부·세대간 정보 격차에서 오는 인터넷 소외 계층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기본이다.또 인재 발굴이 인터넷 추천의 조회 수 경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납득 안 되는 인물’을 인터넷 추천으로 위장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인터넷 천거의 해석도 잘 해야 한다.벌써부터 “하리수씨를 여성장관으로”라는 장난끼가 섞인 내용도 게시판에 떠있다고 한다.이럴 때도 그것이 가부장적인남성 우월문화를 깰 수 있는 사람을 여성 장관으로 해달라는 희망을 표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메시지는 가볍더라도 그 속에는 속담처럼 정곡을 찌르는 내용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장관 추천 방식에 너무 제동을 걸 필요는 없다.누구든 주변에 훌륭한 인물이 있으면 인터넷에 부담없이 올리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역동적인 참여 에너지가 이제 막 분출하기 시작했다.정치 불신을 씻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논설위원실장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