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로스앤젤레스 연합｜북한의 핵프로그램 재가동에 대한 미국의 최선의 전략은 주한 및 주일 미군을 줄이고 한·일 양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워싱턴의 케이토연구소가 6일 주장했다.

이 연구소의 테드 갤런 카펜터 국방 및 외교정책 연구담당 부소장은 ‘북한에 대처하는 선택 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북한의 인접국들이 자체적 억제전술을 들고나오도록 허용된다면 북한은 핵프로그램 추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케이토연구소는 비영리 민간 정책연구기관이다.

카펜터 부소장은 과거 미국의 대북정책이 가졌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한 뒤 (북한에 대한)추가적 재정적 지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합의 위반 역사를 감안할 때 “북한이 이미 위반한 합의를 다시 준수한다는 희망으로 평양에 추가 보상을 주는 것은 순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시작되는 전쟁이나 경제제재도 위험하고 어리석은 전략이라면서 가장 적합한 접근법은 “지역적 핵균형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펜터 부소장은 또 동아시아지역 주둔 미군의 감축과 관련해 “사실 벌써 오래 전에 때가 됐지만 일본과 한국에 스스로 자체적인 방어를 감당할 것과 그들 지역의 안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책임을 떠맡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핵확산은 이상적인 결과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미군이 예측불가능하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으로부터 약한 동맹국들을 방어하게 되는 상황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6일 북한의 핵개발 재개 움직임이 인접국의 핵 구축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이날 ‘핵무장,눈덩이처럼 커질 수도’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윌리엄 앤드메리대 미첼 레이스 학장 등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을 인용,이같이 밝히고 일본과 한국,타이완이 핵 개발을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소형 핵무기라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수개월 혹은 수년 내 핵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