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양자회담 안팎/시나리오별 北核 대응책 모색

韓·美 양자회담 안팎/시나리오별 北核 대응책 모색

입력 2003-01-08 00:00
수정 20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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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에 하루 앞서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자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보상책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북한이 요구한 불가침조약을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미 양국은 이번 사태가 북한의 농축 우라늄 개발로 촉발됐으므로 북한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따라서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아래 북·미간 대화 재개 및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책 등을 시사하는 내용이 7일 TCOG의 공동발표문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무기사찰을 허용한다면 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불가침조약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정부의 제안을 경청할 것이라고만 말했다.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동맹국들과 ‘협력해(shoulder to shoulder)’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불가침조약과 관련해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양자 협상에 참석한 우리측 고위급 관계자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회의에서 한국의 중재안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미 양국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일부 외신이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한국의 중재안에 미국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으나 우리측 대표단은 “현 단계에서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꾸겠다는 어떠한 시사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럼에도 북핵 사태를 긴급상황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한 점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잡음을 해소하고 북·미간 대치국면을 해소할 접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유엔 안보리로 북핵 문제를 넘기지 않은 것은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간의 조율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mip@kdaily.com

◆임성준 수석,한미 북핵해법 시각차 조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7일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 임성준(任晟準) 외교안보수석에 무슨 ‘미션’을 주었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수석은 전날 출국에 앞서 두 가지를 언급했다.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간 ‘방법론의 큰 틀’을 조율하고,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태식(李泰植) 외교 차관보가 6∼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 참석 중인데도 임 수석이 또다시 미 방문길에 오른 것을 보면 뭔가 다급한 게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임 수석의 방미는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 이어 5일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 공사가 외교부 청사를 방문,이 차관보와 면담한 직후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측에서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특히 일각이기는 하지만 미 의회 및 언론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어 임 수석의 방미가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임 수석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리처드 루거 미 상원 외교위원장 내정자 등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입장을 설명하고,이는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일련의 한국내 반미 시위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주한 미군 철수 대비 언급 등에 대한 진의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관계가 헝클어졌을 때,북한이 추가 행동을 취했을 때 우리 정부의 북핵 중재는 무의미해진다.”면서 한·미간 공조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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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
2003-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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