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하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일 핵동결 해제조치의 원상회복과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와는 별도로 한·미·일 3국은 워싱턴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어 공조방안을 모색했다.남북한과 미국 등 당사자를 제외한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포기와 북·미간 대화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과 미국이 대화부터 시작하고 볼 일이다.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서로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대화의 전제조건만 내세우고 있다.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일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으며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북한의 선(先) 핵개발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북한도 국제사회의 중재를 요청했으면서도 선(先)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에서는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진심으로 대화를 하겠다면 이제는 전제조건 없이 한 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협상 테이블에마주앉아 누가 먼저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벌어진 시각차를 좁히고 장기적이고도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TCOG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할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설 명분을 주어야 한다.또 방미 중인 임성준 외교안보수석과의 협의를 통해 상호 양보와 동시 해결 방향을 담은 한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북한도 더 이상 미룰 게 아니라 ‘남북장관급회담을 14일부터 서울에서 열자.’는 남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재안을 검토하고,대화에 나설 명분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