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다우코닝社에 최종 판결 4월까지 신규 접수자도 구제

미국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제품으로 유방 확대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내 여성 1200여명이 8년여를 끌어온 집단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배상을 받게 됐다.

지난 94년부터 국내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 다우코닝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여온 김연호(金然浩) 변호사는 6일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법원의 피해배상 최종판결이 내려져 다음달 18일부터 국내 1200여명의 피해여성을 포함해 전세계 38만여명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내 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금액은 최저 600달러에서 최고 9만 7500달러로 모두 2500만달러(한화 300억여원)에 이른다.그러나 미 법원이 유럽인 피해자의 경우 미국인 배상액의 70%,그 외 지역 피해자들에게는 42%만 배상하는 방식의 차등지급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김 변호사는 “원안보다 배상액이 늘었고 이번 보상 대상에 다우코닝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국내 500여명의 피해자가 포함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미 법원의 이번 판결로 유방 확대수술 피해자뿐만 아니라 얼굴 및 신체 각 부위에 삽입한 실리콘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까지 배상 대상이 확대됐다.

다우코닝사는 유방 확대수술 부작용 피해자에게 실리콘 팩 제거비용으로 3000달러,팩 파열에는 7000달러,합병증이 일어난 경우 질병 등급에 따라 3500∼8만 75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며 얼굴 등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에게는 1750∼3500달러를 보상할 계획이다.

미 법원은 또한 오는 4월18일까지 다우코닝 제품에 따른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새로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려 배상을 받을 사람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다우코닝사는 90년대 이후 자사 실리콘 제품을 이용해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지난 98년 “앞으로 15년간 피해 배상을 위해 32억달러를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