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대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와 타임,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이 최신호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재개 위협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이들은 모두 북한이 이라크보다 더 위협적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책은 이라크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와 타임은 이라크전에 집중하기 위해 북핵 사태를 뒤로 미룬 듯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핵무기를 1∼2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현금만 확보된다면 외국에 관련 기술을 팔 가능성이 높은 북한이 이라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뉴스위크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여름 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착한 이후 지금까지 사태가 너무 급박하게 진전돼 있어 놀라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북핵 사태가 이라크전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연두교서에서 핵무기 확산을 막겠다고 선언했으나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북한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난처함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사태 해결방안에 대해서 뉴스위크는 미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원한다고 보도,눈길을 끌었다.뉴스위크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주중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 대한 비난을 시작,단계적인 대북압박정책에 돌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되는 이달말 전에 ▲무기수출입 금지 ▲항공기 입출항 금지 ▲북한 관리들의 출입국 제한 등 최소 3가지의 대북제재방안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타임은 외교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미국의 선택방안이 극히 제한돼 있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치명적인 방사능이 한국은 물론 중국,일본에 퍼져 나가고 북한이 반격할 수 있어 군사적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또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의 기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북한과 이라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두가지 점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라크는 핵무기가 없고 이웃 나라에 매우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북한은 주변 국가 특히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또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리 이사회의 결의안이 없다는 점도 미국의 군사행동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