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집값 안정과 사교육비 경감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는 ‘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인수위는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주택 보유세의 대폭 인상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중·고교 교과목 축소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6일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빈부격차 해소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새 정부는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해 빈부격차 해소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집값 안정과 사교육비 경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 주택을 보유할 경우의 세금을 높여 아파트값의 거품을 막고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의 구청 등 일부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인상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인수위와 정부는 재산세율을 현실화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 지원을늘리는 메리트를 주고 현실화를 거부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 지원을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2007년까지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110%까지 높여 중산층과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되도록 할 방침이다.인수위는 또 사교육비의 엄청난 부담이 서민층과 중산층에 부담이 되는 것과 관련,교과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요자인 학생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급자인 교육당국과 교사 위주로 돼 있어 교과목이 많은 것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특히 학생들은 배우는 교과목이 많다보니 국어·영어·수학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과목까지 과외를 하는 게 불가피한 실정이다.교육방송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인터넷 학습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서민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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