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좌익사건을 수사하는 보안 경찰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일선 경찰서 보안과는 힘든 일거리가 거의 없어 고참 경찰관이 선호하는 바람에 ‘경로당’‘환자 집합소’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2월 초 마무리될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경찰서 보안과는 지원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보안 경찰은 3100여명이다.간첩 검거실적은 현 정부 들어 99년 2명뿐이다.이후 3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도 99년 507명,2000년 237명,2001년 242명,2002년 7월말 현재 116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그래도 보안활동 수사비는 매년 400억원 넘게 책정된다.현재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에는 10∼30명씩 보안 경찰관이 있다.시국사범과 학원시위가 줄면서 이들의 주요 업무는 ‘탈북자 관리’로 바뀌었다.관내에 탈북자가 없는 경찰서는 탈북자가 밀집한 경찰서의 업무를 지원한다.

일선서 보안과는 타부서에 비해 실적 경쟁과 야간근무가 느슨하다.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비를 받으며,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점도 선호도가 높은 이유다.

보안과 직원 16명중 15명이 40∼50대인 서울 K경찰서 보안과장은 “보안과 직원들은 퇴직할 때까지 자리를 고수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잡을 간첩도 없고,한 달에 1건 정도 들어오는 대공신고도 대부분 허위신고”라고 말했다.

D경찰서 보안과 우모(47) 경사는 “보안과가 ‘경로당’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45세 이상 직원은 받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서의 보안 인력을 대폭 줄여 교통·방범·형사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서에 배치하고,본청과 지방청의 보안요원을 정예화해 체제수호 본연의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구 이영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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