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가 확정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안은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 배경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지난 50여년간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규제로 지역개발이 낙후되면서 주민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산적한 곳이다.접경지역은 전국 면적의 8.1%에 해당하지만 지역내 총 생산규모(GRDP)는 13조 128억원으로 전국 442조 2512억원의 2.9%에 불과하다.1인당 지역내 총생산규모는 671만원으로 전국 평균(939만원)보다 크게 떨어진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하지만 환경부·건교부·산자부 등 관련 부처간의 협의가 지연되다 최근에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고,나아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계획

●남북교류협력대비 및 산업기반 개발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간적 통합을 위해 개성공단부터 파주·문산지역을 국제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고 이 지대를 중심으로 남북한이 경제적 분업체계를 구축한다.

남북교류협력 배후도시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별로 첨단산업단지·공장집단화단지·외국인전용공단·물류유통센터·농산물유통센터 등이 조성된다.2012년까지 파주 남북경협산업단지 및 게임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포함해 129개 사업에 모두 2조1731억원이 투입된다.또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 4개 사업에 6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접경지역지원법을 근거로 기업보조금제도를 도입,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인프라 구축

중장기적 관점에서 철도 및 간선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남북한간 교통망 구축을 위해 경의선과 경원선,동해 북부선이 복구되고 서울∼연천 고속국도 건설,중앙고속도로의 철원 연장과 국도 3,5,7,31호선 등 간선도로 연결 등이 추진된다.남북 단절교통망의 복원,동서횡단 평화관광로 개설을 통해남북한간,접경지역간,서울권간 교통망이 확충되는 셈이다.도로 및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27개 사업에는 2135억원이 투입된다.

●주거생활환경 개선

남북교류협력 배후도시가 접경지역에 대한 도시서비스 공급기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우선 보건·의료시설 확충과 군시설을 활용한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초고속위성 통신망 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특화된 대학의 이전 유치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과 인구감소 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성 집단취락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 43개 생활환경 개선에 1조 5126억원이 책정됐다.

●관광개발 남북한 접경지역을 연계한 문화·역사·생태관광 개발이 추진된다.수도권에서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연계관광권을 개발하고,개성시와 파주시 및 철원군과 평강군을 연계한 고려역사문화관광권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물론 접경지역내 문화재 자원을 조사해 보존 및 복원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문화재발굴 및 문화유산 보전 4개 사업에 167억원이 투입된다.

●자연생태보전

접경지역을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으로 구분해 보전권역 내 개발은 억제한다는 방침이다.자연생태보전을 위해 보전권역,준보전권역,정비권역으로 구분하고 도시개발·산업단지·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시 환경친화적인 계획수립 및 개발을 하도록 했다.특히 주요 경관지역은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으로 조성하고,북한강·임진강·한탄강 및 신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 시설을 추진한다.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등 산림·환경보전 64개 사업에 5521억원이 들어간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