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가 예년보다 훨씬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들어 처음 실시한 노사관계 전망 조사에서 국내 10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의 72%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해보다 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4.4%에 불과하다.재계는 노무현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감 상승으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요구 수위가 높아지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연초부터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에는 노사관계에서 악재들이 예년보다 유난히 많다.대표적인 것으로는 주5일 근무제 도입,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경제특구 설치와 특구내의 노동규제 완화,하이닉스와 조흥은행 등 부실 기업·금융기관의 처리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그 처리방향 등에 관해 노동계에 약속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따라서 정부가 개개의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있다.지난해 정치권의 극한적인 갈등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었지만,올해는 노사 갈등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올해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도 기존의 갈등과 대립을 공존과 상생의 문화로 업그레이드하는 개혁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본다.그런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제시한 ‘분배와 성장의 균형’ 이념은 노와 사 모두에게 개혁을 향한 공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네덜란드 국민들이 오래 전에 ‘바세나협약’을 통해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듯이 한국도 노·사가 공존과 상생의 정신을 하나의 사회협약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